"靑, 현장과 디테일 몰라"…안철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비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른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단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국토 400km 종주를 시작하기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이고, 이들의 지난달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5월 소득세를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며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국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두 속이 아닌데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 하면 ‘컷오프’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표는 이러한 지적과 함께 정부의 지원금이 자영업자 지원에 더 많이 사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대표는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 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무너지지 않아야 서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근로 신분과 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의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말 한계상황에 처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국민의 혈세”라며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면 재정만 낭비하고 효과는 거두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