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위 "공공주택 사업 즉각 중단하라"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위 “공공주택 사업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위가 지난 18일 열릴 예정있던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도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주민위)가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형돈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장은 19일 “최근 경기도 시흥시 연성동에서 진행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전면 보이콧 했다”며 “앞으로 공청회 및 경인지역 공공주택지구 연대협의회와의 공동 행동을 통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위해 지난해 9월 21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중 하나다.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46만2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에 총 3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시흥·하중 주민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에 이어 이달 18일 예정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며 공공주택 사업 반대의사를 또 다시 피력했다.

대책위는 과도한 재산권 피해 등을 내세워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20여년 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헐값에 토지를 ‘강제수용’한 정부가 또 다시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위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대책위는 주민 공청회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부실함을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시흥하중 지구의 원주민, 부재지주 최소 300여명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경인지역 13개 공공주택지구 연대협의회와 함께 강제수용 방식의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리는 공동행동도 펼칠 예정이다. 성남 서현지구 성남 신촌지구, 광명 하안2지구,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시흥 거모지구, 김포 고촌2지구, 인천 검암지구, 화성 어천지구 등의 주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연대협의회는 다음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공동의견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형돈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을 몰아내는 강제수용 방식의 밀어붙이기 식 공공주택 사업을 펼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가능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공공주택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