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A 변호사는 특정 공기업 직원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면서 의뢰인의 월 소득을 축소해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법원의 지적을 받고 정정하는 일이 적발되는 등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의심을 받는다.
2024년 09월 28일 토요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A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변호사는 특정 공기업 직원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면서 의뢰인의 월 소득을 축소해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법원의 지적을 받고 정정하는 일이 적발되는 등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의심을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수법이 대담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반복할 위험이 커 보여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의심사례가 누적되는 변호사를 강력히 조치해 개인회생제도 남용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A 변호사는 특정 공기업 직원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면서 의뢰인의 월 소득을 축소해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법원의 지적을 받고 정정하는 일이 적발되는 등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의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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