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사적모임 6→8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최다 62만명을 넘기는 등 급증세가 이어지며 정점 예측이 연이어 빗나가고 있지만, 정부의 방역 목표는 중증 및 사망 최소화에 있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1주일 이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2~3주 시차를 두고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독감 수준의 치명률(0.1%)을 근거로 연이어 방역을 완화한 결과, 오미크론 우세종화(1월 16~22일) 이후 하루 사망자가 이전의 10배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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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엔 하루 평균 사망자가 96명으로 이전 최다 사망자 수준으로 매일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달 3일 오미크론 대응 체제 전환 당시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전문가들은 낮은 치명률에도 확진자가 급증하면 사망자도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또 정점을 확인하지 않고 거리두기 등을 완화해선 안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체제 전환 당시 정점 시기는 2월 말에서 3월초, 규모를 하루 최대 17만명으로 예상했고, 이후 다시 3월 중순 최대 35만명으로 바꿨지만 모두 빗나갔다. 그런데도 3월 들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잠정 중단했고, 거리두기도 사적모임 4인·영업시간 오후 9시에서 단계적으로 8인·오후 11시까지 풀었다.
앞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유행정점 이후에 2~3주 이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치명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까지의 치명률 관리상에서는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 현재 단기 치명률 자체는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계절독감도 연간 최소로는 한 2500명 그리고 많을 때는 한 5000명까지 사망자가 발생하고, 폐렴 사망자의 경우에는 몇만명 정도 1년에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사망 규모를 다른 질환과의 사망 규모와 비교 ·분석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