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환율관찰대상국 경상수지 흑자만 해당"..다음번엔 제외

미국 재무부 전경. 사진= AFP 제공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관찰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 국가가 포함됐다. 인도와 스위스가 빠진 대신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포함되면서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었다.

환율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 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이상(기존 3%에서 조정) △12개월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등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셋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할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한국과 인도가 3년 만에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름을 올렸다.

다만 미국 재무부 측은 “한국은 관찰대상국 기준 중 1개만 해당한다”며 “이를 유지할 경우 다음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7%로 한가지 기준에만 해당됐다. 대미 무역 흑자는 180억달러로, 지난 보고서 발표 당시의 210억달러 흑자에서 줄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달러를 밑돈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진 않았다. 재무부는 “지난 몇달간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제한적이었다고 추정한다”고 전했다. 검토대상 교역국은 21개국으로 확대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해왔으나 이번에는 한달 늦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교역하는 12개국을 상대로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해 환율조작국을 지정 여부를 발표한다.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