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재난망 주파수 통신용 할당써야" 논란..새정치 곧 입장정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옛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최민희 의원(새정치연합)이 재난망은 700Mhz대역 중 통신용으로 기 할당된 40Mhz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재난망 역시 통신망이니,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통신용으로 할당된 대역을 재난망으로 사용해도 절대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결정 사항을 뒤엎는 것이라는 점(당시 공공기관용과 통신용 구분했음)과 초고화질(UHD) 방송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방법이 꼭 지상파에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전송까지 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가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최 의원은 3일 공식자료를 내고 재난망 주파수(20MHz폭)의 기 할당된 통신용 사용을 주장하면서, “UHD는 차세대 성장동력인데 UHD를 시험하고 송출하기 위해서 700Mhz의 주파수 대역은 필수사항이지만 통신에 있어서 700Mhz 대역은 선택사항이라는 것도 살펴볼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 40Mhz를 통신용으로 할당한 이유는 통신 트래픽 문제와 광대역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업자들의 이해와 관련 있다”면서 “하지만 통신3사는 광대역LT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파수를 이미 다른 대역에서 확보한 상태인 만큼, 방통위원장의 108Mhz 사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최 의원의 생각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UHD를 키우려면 UHD콘텐츠에 대한 전송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과 통신용 광대역 LTE 주파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유료방송계 관계자는 “지상파 직수신률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상파가 UHD 전송까지 하도록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주기보다는 이통사에 주고 대신 통신사에서 받은 주파수 할당대가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상파가 UHD 콘텐츠를더 잘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나 단말기 산업도 발전한 게 사실”이라면서 “사물인터넷(IoT)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나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는 추세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 통신용 주파수 경매가 또다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야당 미방위 전체회의 등을 열고, 700MHz 주파수 문제 등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상 새정치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700MHz주파수를 지상파에 주자는 것은) 아직 당론은 아니나 대다수의 의견”이라면서 “조만간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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