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힘 쏟는 민주당…‘캐스팅보트’ 정의당은 신중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특검의 키를 쥐고 있는 정의당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실수사는 ‘김건희 방탄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시세차익 35억원을 얻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의 매도지시 문자와 연루 정황 등 공범 여부에 대해 은폐하고 축소했다”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을 근거로 김 여사 의혹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고,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행태를 고려하면 김 여사를 향한 봐주기 수사가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재판 결과를 두고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2010년 10월 이후 2단계 범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인정하면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됐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무죄’라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입장문까지 내면서 판결 조작에 나서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전대개입도 모자라 사법개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나서면 나설수록, ‘감추고 숨기려는 것이 많다’는 국민적 의심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계획은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특검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탓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찬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곧바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 대목에서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의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건희 특검에 대해) 따로 듣거나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 교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다”며 “(김건희 특검에 대해 당 차원에선) 신중론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과 발을 맞춘 후 총선에서 후폭풍을 맞았던 정의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이 수사를 검찰에 맡겨놔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특검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진 않는다. 언제 추진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원내에서 정의당과 접촉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과 동시에 추진하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정의당 역시 찬성하고 있어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곽상도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 법을 추진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특검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