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공, 3명 중 1명은 지역 떠났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혁신도시 특공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3명 중 1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의원실)

26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공급(특공)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1년7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인원은 831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현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이 2277명(30.0%)에 달했다. 안정적 주거를 명목으로 아파트를 받았지만, 3명 중 1명 정도는 집을 팔고 떠난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 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진주)으로 확인됐다. 11개 기관, 1717명이 특별공급을 받고 재직 중이며 이 가운데 664명(38.7%)이 경남 또는 진주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근무 중이었다.

이어 전북(전주)은 특공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4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 444명의 재직자 중 155명(34.9%)이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또한 10개 기관 919명 중 311명(33.8%)이 다른 지방에서 임직 중이었다.

특공 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이주현황을 보니 울산의 근로복지공단이 144명 중 116명, 곧 80.6%가 특공을 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또한 101명 중 76명이(75.2%) 해당 지역을 떠났고 광주 전남의 한국농어촌공사(54.5%) 경남의 중소벤처진흥공단(49.4%), 한국토지주택공사(4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공을 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테면 한국전력공사의 A씨는 2014년 4월 25일 특공에 입주하고 불과 6일 지난 5월 1일 퇴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씨 또한 2012년 7월 20일 특공 수급 후, 10일 뒤 7월 30일 이직, 퇴사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C씨는 2016년 4월 12일 특공을 받았으나, 2개월이 조금 지난 2016년 6월 30일 퇴직했다.

한편 115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자료가 구비돼 있지 않아 특공 인원 특정은 물론 특공 확인서 발급 대장 또한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날인이 필수적인데 그 현황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상훈 의원은 “평범한 국민은 다자녀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분양점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