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4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강도 높게 단속"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불법사금융에 대해 4개월간 범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며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세심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다”며 “정부는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를 초과하는 기존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상품인 안전망대출2를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핵살론17 금리를 17.9%에서 2%포인트 인하해 햇살론15를 출시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중금리대출이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요건을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과 관련해 “작년에 구축한 음성, 자율주행, 헬스케어, 안전, 국토환경 등 8대 분야 170종, 총 4억 8000만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올해 6월에 개방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총 190종의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고 2025년에는 1300여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AI 허브의 검색체계를 개편하는 등 플랫폼을 이용자 친환적 활용 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