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5년간 학교 47곳, 주변 공사로 피해..매뉴얼 없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전에 위험이 인지됐음에도 제대로 된 보고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했던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과 같이 학교주변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주변 공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33개 학교 주변에서 공사가 이뤄졌고 이중 47개 학교가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주변 학교공사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59건, 충북 37건, 강원 31건, 전남 30건, 전북 25건, 서울 21건으로 학교주변 공사가 많았다.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21건으로 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했고, 부산 11건, 전북 5건, 대전 3건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서울의 상일여고의 경우 고덕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아파트 공사장 터파기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면서 급식실 건물이 기울어지는 피해를 입었으며, 길원초등학교는 길음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해 본관 앞 국기게양대, 교문기둥, 정문진입로 포장의 균열이 있었다. 또한 부산의 성일여고는 대우제약이 근처에 부지를 조성하면서 옹벽이 일부 파손되고 포장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해 학교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이후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피해현황 통계를 취합했지만, 학교주변 공사현장 및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 학교주변이 어디까지인지 피해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조차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상도유치원 사례처럼 학교주변공사로 인해 학교건물 등에 안전위험이 감지될 경우 보고 및 조치를 위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재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지침을 준용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사고발생시의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실제 안전위험 징후 발생 시 적용되는 매뉴얼은 없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주변 공사로 인해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상도유치원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이상 징후 발생 시 조치를 위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학교주변 공사현황 피해 사례(자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