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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탐지 후 즉각 대응…尹 직접 NSC 주재
이날 오전 6시부터 북한이 연이어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7시 10분쯤 용산 집무실로 출근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를 소집, 오전 7시 35분부터 8시 38분까지 63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대비태세를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신인호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 군이 오전 6시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지 3분 만인 오전 6시 3분 권영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다. 이후 10여분 뒤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이른 출근을 권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첫 번째 발사한 건 신형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호로 판단됐다”면서 “NSC 이후 두 발의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성능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였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엔 전략적 함의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해서다.
김 차장은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본토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한미 군 당국 기민하게 공조…文정부와도 온도차
이와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 공동대응을 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으로, 앞으로 한미 간 적극적인 공조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에 대응 수위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가령 윤석열 정부가 NSC 직후 성명을 낸 것은, 이전 정부 보다 한층 더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임기 말인 지난 3월 ICBM 발사 당시 한 차례 정부 규탄 성명을 냈었다.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첫 NSC 전체회의를 개최했을 때 던진 메시지와 현 정부의 메시지에도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북핵폐기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 데도 많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끄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이와 비교해 현 정부의 성명문에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각을 세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