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에 ‘협력’ 北에 ‘공존’… “품격있는 선진국으로”(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기중 마지막 광복절을 맞아 ‘품격있는 선진국 도약’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모델’을 강조했다. 그동안 대립해왔던 일본을 향해 대화를 통한 협력을 제안하는 한편 북한을 향해서는 공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역설했다.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를 채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에 화해 제스처, 대북 ‘한반도 모델’ 눈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거행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해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고 대화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을 제안했다. 과거 안재홍 선생이 광복 다음날 패전한 일본에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맞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광복절 경축사에서 등장했던 ‘반일’이나 ‘극일’ 메시지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직후인 2019년 광복절에는 일본을 향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줬던 과거를 성찰해야 한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강제징용 판결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메시지로 공존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모델’을 언급했다.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며 신뢰를 쌓다 45년 만에 통일 이룬 ‘독일모델’이 예시다. 문 대통령은 “통일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핵화와 평화의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해야 남북 모두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종전선언이나 철도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 구체적인 남북 협력도 언급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끊어지는 등 예민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섯부른 제안을 내놓았다가 북측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논의 중인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북한 역시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위협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제 사회서 역할 찾아야” 경제 회복 자신감

문 대통령은 대일·대북 메시지 대신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경제 회복 비전을 내놓는데 주력했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선진국으로 격상했으며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로 가는 꿈을 꿔야 한다”며 ‘꿈’을 20번가량 언급한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으며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상생과 협력의 힘’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았으며 위기 앞에서는 더욱 뭉쳐 기회로 반전시켰다.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늘리는 데 있는 힘을 다하겠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확대해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람을 중심으로한 선도형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에 혁신과 상생의 포용 가치를 심어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을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로드맵”이라 했으며 “새로운 도약을 이룰 국가발전 전략”으로 꼽았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뉴딜을 통해 지방 재정 분권을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 함께 잘사는 나라의 꿈을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품격있는 선진국’의 첫 출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꼽으며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하며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역할을 찾았다. 대한민국이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을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이라며 “개방과 협력으로 키운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도국가 도약의 과제로 △국산 1호 백신 개발 등 백신 허브국가 도약 △반도체·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기여 및 위상 공고 △실현가능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 공약 등 기후 위기 책임 대응 등을 꼽았다. 특히 ‘2050 탄소중립’에 대해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