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68일째..범부처 '무인기·무인선' 개발에 투자

국토부, 미래부, 해수부 공동 추진..재난피해자 안심 서비스에도 438억 투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서 결정

등록 2014-06-22 오후 12:00:00

수정 2014-06-22 오후 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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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을 감시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와 무인선 연구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상목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미래부 1차관) 주재로 ‘제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 특위)’를 열고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운용체계 구축사업 공동기획 연구결과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다부처특위’는 부처간 협업의 활성화와 다부처 연구개발(이하 R&D)사업 등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 공동) 산하에 설치된 의사결정기구다.

무인이동체 연구는 기술 및 시장 파급 효과가 큰 무인항공기의 기술기준을 만드는 국토부를 실용화 주체로 미래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한다.

미래부는 무인항공기와 무인선 등에 적합한 고속·고신뢰성 통신기술 및 보안기술 등 핵심원천기술 연구를, 해수부는 무인자율선박의 응용 등 공공부문 활용 소요와 기술을 식별하고 및 관련 규제, 법령 등 기술 외적인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 조기 대응으로 국민 안전이 향상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 세계 무인기 시장은 ‘13년 66억 달러에서 ’22년 113억 달러로 연간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이는 현재의 재난 대응 논의가 단편적인 시설 및 장비 개선에만 치중돼, 긴급 대피체계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재난피해자 모니터링, 응급의료·구급·구호서비스 등이 연계된 유기적 재난 대응·구호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재난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까지 예방하겠다는 의미다.

5년간, 총 4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15년 예산규모 : 94억 원), 안행부(다매체 재난정보 전달시스템 구축), 복지부(병원 재난의료 체계 담당), 환경부(화학사고 조기경보 및 보호장구 개발), 농진청(농촌지역 맞춤형 재난·대피기술개발), 산림청(산림지역 대피·경보체계 구축), 방재청(긴급구조 및 구급의료 체계 개선)등이 참여한다.

한편 정부는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기본방향’도 논의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기여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재난·재해에 있어 연구개발 효과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대응 교육·홍보·훈련을 내실화하며, 과학기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칭)재난·재해 과학기술 역할 강화 3개년 실천전략(안)’을 마련해 올해 12월 국과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한다.

무인기는 국방 분야에서도 이슈다. 방위산업청은 지난 달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무인항공기를 타격할 수 있는 방공망 을 구축하기 위해 30mm 차륜형대공포를 2018년까지 개발키로 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군기술협력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무인기 전시장을 참관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모습이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