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프레스에 눌려 근로자 사망…회사 대표 '징역형 집유'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책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42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에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이 회사에서 지난해 7월 5일 근로자가 프레스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계 내부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이 동료 근로자가 프레스 작동 버튼을 조작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안전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공장 내 시설 관리가 부실하고 작업 일지 등이 작성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