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바란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현안이 많지만 이러한 점이 유독 잘 드러나지 않는 정부 부처다. 문화·체육·관광 서로 다른 세 분야의 주무 부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이슈가 많다. 아쉽게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종환 장관을 첫 수장으로 맞았던 문체부는 어떨까. 지난 20개월을 돌아보면 문체부는 바빴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예술단 공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 체육계 성폭력 문제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현안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정작 국민에게 문체부에 대해 물어본다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피부에 와 닿을만한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공연·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혜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 인상 등 정책이 없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변화를 체감하기란 어렵다.

도 장관은 그 동안 무엇을 했을까. 취임 이후 6개월 뒤인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새 문화정책 기조로 ‘사람이 있는 문화’를 발표한 도 장관은 5개월 뒤 총 9가지 의제 37개 주요 과제를 담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문화정책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반을 세웠지만 이를 높이 평가는 이들이 많지 않다. 문화예술계에서도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음에도 비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도 장관이 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꼽자면 예술단 공연을 통한 남북 평화 교두보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을 위해 지난 20개월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았다. 자신부터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던 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밝힌 소감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으로 돌아가 다시는 이 나라에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결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11개월간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고 이에 정책 추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작년 연말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간담회에서도 도 장관은 문체부의 업무 성과보다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더 오래 토로해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다.

이제 도 장관은 장관직을 마치고 다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간다.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는 과거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던 박양우 중앙대 교수가 내정됐다. 문체부 내부에서는 박 후보자가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문체부는 여전히 현안이 많다. 최근 논란이 된 체육계의 정상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비롯한 블랙리스트 관련 제도개선 등 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이제는 ‘문화비전 2030’을 본격적으로 실현할 때다. 보다 결단력 있는 추진력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