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오세훈 서울시장, 과제는?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에게는 이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는 일이 남았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 3만가구 가량을 공급했기 때문에 앞으로 7만가구 가량을 더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핵심은 역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다. 오 당선자는 2013년까지 5만가구 조기 공급을 약속한 상태다.

◇ 시프트 5만가구 어디서 찾나

하지만 서울시 내에서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기란 녹록치 않은 일이다. 서울시는 `5만가구`라는 목표치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은 내놓지 않고 있다.

역세권 시프트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민간의 활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주민 합의를 거쳐 서울에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마포 대흥, 용산 문배 등 7곳이며 이를 통한 시프트 공급 물량은 1300가구 가량에 불과하다.

시프트 같은 공익 목적 사업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나 금융규제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근본적 촉진책이라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인데 민선 5기 서울시가 해법을 찾아낼 지 주목된다.

위례신도시에 지으려던 시프트 6000가구 물량을 어디까지 사수할 지도 관심사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에 포함되는 송파구 부지가 38% 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해 계획했지만, 국토해양부와 협의 과정에서 25% 지분으로 줄었고, 녹지대 조성으로 위례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도 축소됐다.

6000가구 시프트 공급 목표가 반토막날 수 있고 그만큼 5만가구 조기 공급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서울시로서는 제한된 지분 내에서 최대한의 시프트를 확보해야 한다.
 
◇ `휴먼타운` 주민동의가 관건
 
서울시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뉴타운의 대안으로 내놓은 `휴먼타운`도 갈 길이 멀다.

이는 저층 주거지를 보전하면서 방범이나 주차시설 등 아파트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 동의를 얻는 일이 쉽지 않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이 과거에 학습됐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합의를 해야 한다. 또 휴먼타운 기반시설은 인접한 재개발 지역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인데, 재개발 지역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선결조건인 셈이다.
 
◇ 일자리 100만개 창출 가능성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100만개`를 목표로 제시해 놨다. 야당 후보로부터 `허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관광과 디자인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중소기업 기반 강화로 40만개를 만들고, 나머지 60만개는 공공 일자리 등에서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4년간 매년 5000억원을 투입하고 서울시 조직 내 경쟁력강화본부를 아예 일자리본부로 이름을 바꿀 계획이다.

그 밖에도 한강 인공섬인 플로팅 아일랜드 등 수상 이용을 활성화하고 여의도와 경인 아라뱃길 입구를 연결하는 한강 주운(舟運) 사업도 추진한다.

논란이 제기된 여의도 무역항에 대해서는 관광선 운항 목적이며 화물 운송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는 전면 무상급식 대신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사교육·학교폭력·준비물 없는 `3무(無) 학교 만들기`를 공언했다.

또 노인 복지를 위한 `어르신 행복타운`, 장애인 직업교육와 훈련을 위한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건립 등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