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당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두고 ‘21세기판 정명가도’라는 비판이 일었다.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군사대국화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현재 일본은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헌법 수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당시 협정을 추진하며 가서명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차관회의도 건너뛰고 국무회의에 기습 상정됐다. 협정 명칭에도 민감할 수 있는 ‘군사’(military)라는 단어가 빠졌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에 결국 해당 협정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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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을 감안하면 한·일 간 군사 협력은 필요하다. 일본은 우리보다 우수한 정보자산을 갖고 있다. 미국을 경유할 필요없이 신속하게 대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일간 협정 체결 논의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원하는 미국 측 요구로 재개됐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한·미·일 관계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한국이 이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간을 두고 국익을 따져가며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