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지금 이미 현실화된 시나리오다.
산업연구원(KIET, 김도훈 원장)은 21일 발표한 ‘사물인터넷 시대의 안전망, 융합보안산업’ 보고서를 통해, 갈수록 빈번해지고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융합보안산업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간의 융합, 혹은 보안기술이 IT융합산업에 적용되어 창출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사물인터넷이 확산하면서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됨에 따라 보안위협은 더이상 가상의 사이버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우리 생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 융합보안 피해는 기존 연구에 기반해 GDP의 1% 규모로 추정했을 때 2015년 13조 4천억 원, 2020년 17조 7천억 원, 2030년 26조 7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국가 신용도 하락,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
융합보안사고는 제조업, 서비스업, 국가기반시설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수요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만약 스마트카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국산 자동차의 최종수요가 10% 감소한다면 연간 약 24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약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서비스산업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부문을 일정 기간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다른 산업부문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보안공격으로 인해 금융산업에서 1%의 지장을 받게 된다면 금융산업 자체에 1조 7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전산업에 걸쳐 간접적으로 6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돼야
산업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 지식정보보안 관련 규제와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조직체계를 갖췄지만, 우리는 분야별로 분산돼 있어 국가 차원의 복합적인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기관 간의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공공 분야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민간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국방분야는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업무를 하는 것.
특히 IT산업 전체의 육성에 초점을 맞춘 법령인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대한 특별법’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개정과 함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원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향후 보안피해는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방재·안전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고피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융합보안산업을 육성하려면 국내 IT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간 협업이 필요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