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올 연말 10조 이상 세입결손…재정절벽 우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올 상반기 세금 징수율이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에 ‘재정절벽’ 수준의 정부 재정 부족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야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야정 국가재정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5일 정부 예·결산서 분석 및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3년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6.2%(97.2 원)로 1998년 이후 15년 사이 가장 낮은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입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세수 진도율 46.2%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보다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최근 5년간(2008~2012)의 세수진도율 평균인 53.5%에 비해서는 7.3%나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낮은 상반기 세수 진도율로 인해 올 연말에는 ‘재정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생산과 소비 수출입 상황을 보여주는 세목이 예년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것이 확인돼 하반기 세입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재정절벽 수준의 정부 재정부족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하반기(7~12월) 세수징수 비율이 47.9%였음을 감안하면 하반기 세수징수 비율이 평년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세수 징수실적이 95% 미만에 머물 것”이라며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으로 국가재정 전문가들은 세수결손이 4조원 이상이 된다면 ‘재정절벽’상황인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규모 세입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재정지출 감소지만, 정부가 ‘하반기 추경은 없다’고 확언했고 지출 감소는 경기 침체 및 정부 예산집행 사업의 신뢰도 추락 등이 야기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재정상황을 재정절벽 위기의 비상상황으로 진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여야정 국가재정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올해 세입경정으로 이미 12조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또다시 세입부족 상황에 직면한 만큼, 2014년 예산편성 방향과 이에 따른 재정확충 계획 수립, 장기적인 국가 재정운용 계획 방향 마련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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