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설 연휴 뒤 주택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 단기적으로나마 시장에 ‘침체 장기화냐, 회복 시작이냐’를 가늠할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국회다. 지난달 개회가 무산된 뒤 이달 초 개회한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시장 관련 규제완화가 순조롭게 이뤄지느냐에 올 봄 주택시장의 흐름이 달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기업형 임대관리업 도입을 비롯해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확대 등 지난해 5·10부동산 대책의 후속법도 잇따라 상정 및 논의될 예정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주택시장 안팎의 경기 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부와 국회가 예고했던 규제 완화를 진척시키면서 추진력과 신뢰를 보여준다면 시장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