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그간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서 부정 평가 상위에 항상 랭크되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을 그 처방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최근의 전세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임대차 3법은 ‘전세 계약기간 4년 연장,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 5% 제한’ 등이 골자다. 다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도 자취를 감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라며 시행 초기 진통을 빚고 있는 법안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면서 ‘경제’를 가장 많은 43번 언급했을 정도로 비중을 뒀다. 방역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반등을 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했다. 올해에만 4차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은 총 66조8000억원으로 올해 총지출은 554조7000억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추세 속에 재정 건정성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다독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야권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공수처법은 7월15일 시행됐지만 공수처장 추천이 지연되면서 공수처 자체가 출범하지 못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려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수색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다만 유연상 경호처장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