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도발 논의…중·러 비호에 빈손 종료할듯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다. 다만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속에 빈손 종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안보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미국 뉴욕시 유엔본부에서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 관련 비확산 의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8개 이사국 요청으로 소집했고, 한국은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사진=AFP 제공)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은 평안북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직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그 어떤 미사일 발사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며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안보리가 북한 도발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 반복했던 일이다.

다만 이번 역시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혹은 결의안 채택과 같은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탓이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탓에 안보리는 2018년 이후 북한의 잇단 도발을 두고 제재 결의, 성명 채택 등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