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직접고용 늘었지만…기간제·알바 등 꼼수 채용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직접고용비율은 증가했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고용안정성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개한 ‘2018년 고용형태 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3478개소의 486만5000명 근로자 가운데 직접고용 근로자는 81.4%인 395만9000명이며 간접고용 등 소속 외 근로자는 90만6000명(18.6%)로 나타났다. ‘고용형태 공시제’란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로 정규직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직접고용비율은 지난해(81.0%)보다 0.4%포인트 상승했으며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같은 기간 19.0%에서 18.6%로 0.4%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수가 지속 상승해 고용 불안감이 지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 90만명이던 기간제 근로자수는 2017년 92만8000명에서 지난해 93만1000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수도 같은 기간 20만7000명에서 24만8000명으로 19.8%(4만1000명) 늘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모두 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지만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해 안정성이 떨어진다.

반면 파견·용역 등 소속외 근로자비율의 경우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93만1000명(19.7%)이던 소속 외 근로자비율은 올해 90만6000명(18.6%)로 1.1%포인트 낮아졌다. 업종별로 보면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건설업으로 47.7%를 차지했다. 운수업(23.7%)과 광업(21.4%)도 파견·아웃소싱 등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집계됐다.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올해부터는 3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추가 공시했다.

3000인 이상 기업 210개소(310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 현황을 살펴보면 소속 근로자 비율은 76.4%로 전체기업 평균(81.4%)보다 5.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근로자비율도 8.6%로 전체기업(6.3%)보다 2.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무별로는 청소업무를 외주하는 기업이 161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호·경비직(133개소) △운전·운송직(73개소) △경영·행정·사무직(56개소) 등에서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형태공시제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등 우수기업을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