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시 수도권 제조업 1.4조 비용증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나 제도 도입의 취지인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수도권 제조업 연간 최대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전력 비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산업용 전력수요는 주택용, 일반용 등 다른 계약종에 비해 낮은 가격탄력성을 지니므로, 산업계는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의 지역별 차등화가 우선 시행되고 2026년에는 소매가격의 지역별 차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높아질 전망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이 차등화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매가격 격차는 19~34원(시간당 킬로와트)의 차이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협은 도매가격 변화분 전망치와 소매가격 전가율을 시나리오별로 나눈 결과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전력 비용 부담은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 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부담 비용(최대 6000억원)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으로 분류(표준산업 중분류 기준)되는 25개 업종의 평균 전력비용 부담 상승분은 550억원으로 추정된다.

자료=한경협

한경협은 전국 단위의 단일 전기요금체계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전력비용의 변화가 기업 등의 유의미한 입지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2023년 기준 산업 전력사용량의 과반 이상(64.2%)이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수도권 내 업종별 전력사용량의 변화는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미미(0.1%포인트 감소)한 가운데,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내 전력사용량은 동 기간 중 3.4%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 내 전자·통신 업종 전력 사용량 증가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를 신·증설해서다. 한경협은 이들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인력 확보가 목적으로, 전력비용이 상승해도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 한경협은 기업인프라 확보와 지자체별 전력수급 균형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입지 결정에서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의 수요와 유인체계를 감안한 기업 인프라 확보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전력가격 조정을 통한 기업의 입지변화를 유도하기에 앞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내 지자체별 전력수급 균형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