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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받은 ‘대한민국 여권 위변조 적발현황’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적발은 대부분 인천공항 등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적발됐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적발되는데, 일본이 가장 많은 52건, 미국 22건, 중국 10건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많이 체류하는 지역일수록 위변조 적발도 많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경찰-법무부-외교부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위변조 여권 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분실 여권의 위변조 또는 도용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해 레이저 각인 기술, 다양한 보안요소 사용 등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여권을 2020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