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위변조 여권적발 연 100여건 “인터넷서 버젓이 거래”

박병석 의원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한민국 여권을 위변조해 적발된 사례가 국내에서 222건, 국외에서 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받은 ‘대한민국 여권 위변조 적발현황’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적발은 대부분 인천공항 등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적발됐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적발되는데, 일본이 가장 많은 52건, 미국 22건, 중국 10건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많이 체류하는 지역일수록 위변조 적발도 많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위변조된 대한민국 여권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거래되고 있었다. 박 의원은 “러시아에 서버를 둔 여권 위변조 브로커는 인터넷을 통해 위변조된 대한민국 여권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메일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권을 판매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이트를 바꿔가며 판매광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경찰-법무부-외교부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위변조 여권 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4년 반 동안 분실된 여권은 61만2532건이 달했다. 이렇게 분실된 여권 10개 중 1.6개(9만9683건. 16.2%)꼴로 회수됐다. 연평균 13만6000개가 분실되고, 이중 2만2000개만이 회수되는 셈이다.

외교부는 분실 여권의 위변조 또는 도용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해 레이저 각인 기술, 다양한 보안요소 사용 등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여권을 2020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