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정무위, 오늘 ‘구글 임재현·네이버 한성숙’ 증인 출석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좌·뉴스1제공)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네이버 제공)이다.

오늘 구글코리아의 정책을 총괄하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는 구글의 ‘앱 통행세’ 논란을, 정무위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정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임재현 전무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제1부속실장 겸 수행비서를 하다가 2015년 구글코리아로 이직했다. 그는 국내 IT정책에 대한 구글 코리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 총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강제는 코리아 차원이 아니라 구글 본사 정책에 의한 것이어서 임 전무가 얼마만큼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원래 과방위는 국감 첫날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불러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 정책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워커 대표가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임 전무로 증인이 바뀌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공동 대응키 위해 전담팀(TF)을 구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통합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외에도 내일(23일)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만큼 통신망 이용대가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인데, 실무 팀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서울 오피스 소속 실무자는 한국 사업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의 정무위 증인 출석은 과방위·정무위 소속 국민야당 의원들이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국민의힘 방문 인원 중 최다선인 3선의 윤재옥 의원은 네이버 측과 만남 뒤 기자들에게 “한성숙 대표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리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대표가)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뉴스와 관련해선 더 투명하게 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쇼핑과 관련해선 영업적인 부분이라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오늘 정무위에서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답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쇼핑 플랫폼을 검색 결과에서 우대했다며 회사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고, 네이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17년 이후 4년 연속 국감에 출석하고 있다. 국내 주요 ICT 기업 대표 중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한성숙 대표가 유일하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