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낀 4월국회..민생법안 처리 `또 지연` 우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4월 임시국회도 여전히 황사속이다. 주요 민생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비정규직법안 처리와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암초에 걸려 또다시 지연될 상황에 처했다.

2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불과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과 재건축 개발부담금법, 소비자보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주요 현안관련 법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사학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이와 주요 법안 처리를 연계해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법과 사학법 등의 처리과정에서 열린우리당에 힘을 실어줬던 민주노동당까지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놓고 매번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맞서고 있어 여당으로서는 이래저래 손 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여야간 극심한 대치로 인해 4월 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민생관련법안은 무려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논란이 불러 일으키며 힘들게 법사위까지 올라온 금산법은,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안과 함께 묶여 법사위에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삼성측이 이건희 회장의 8000억원 사재환원 등을 약속하고 국회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산법 처리 지연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지난 3.30 부동산 후속대책의 시행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강남 재건축 지역의 최근 가격 상승세를 감안할 때 당장 통과돼야할 시급한 입법 과제다.

그러나 이 역시 한나라당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소지가 있다`거나 `재건축시장을 잡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부터 논의를 차단하고 있어 4월중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단체소송 도입 및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보호법`과 해외펀드 원천징수를 위해 필요한 `국제조세조정법`,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 등도 주요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국-유럽 4개국간 FTA 비준동의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6월1일까지 필요한 관련국으로의 통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밖에도 민방위 훈련 시간과 복무시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과 고령자 정년연장 권고를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의료법, 방과후 학교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도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중 예정에 없던 양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관한 의견 조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사학법 재개정을 수용하는 대신 금산법과 비정규직법안, 3.30 후속대책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한나라당으로부터 약속받는 식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