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국가비상사태 선포‥"대통령이 곧 법이다"(종합)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초법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터키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터키 군부의 쿠데타를 진압한 후 나흘 만에 나온 조치다. 국가비상사태의 기간은 3개월간이다.

터키 정부는 20일(현지시간)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을 거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터키 헌법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테러 배후) 세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터키 헌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심각한 경제위기, 광범위한 폭력사태와 심각한 공공질서 교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가 발표하는 칙령은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의회는 사후적으로 승인할 뿐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피의 숙청’이 더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터키 정부는 2만여명의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거나 체포했다. 주지사 30명과 경찰관 8000명, 재무부 관리 1500명, 판·검사 3000명이 포함됐다. 터키 정부는 이들을 죽이기 위해 사형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터키의 보복 정국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19일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터키 정부가 인권 보호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며 경고했다. 그는 “터키가 사형제를 다시 도입한다면 국제사회의 법을 어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법조인에 대한 징계는 터키 사법 시스템 독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화답했다. 보복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럽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에 비난할 권리가 없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는 타협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