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찬성했지만 동의는 안했다`?

[오마이뉴스 제공]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 나도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 정책 추진력도 생기고, 차기정부에서 무효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이 90% 이상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김안제(서울대 교수) 위원장의 말이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푸른정책연구모임에 참석, 신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관련해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이렇게 답했다. 김 단장의 말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당신들이 아닌가"라는 반문의 성격이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서 손해볼 짓은 하지 말자는 분위기에서 통과시킨 법안이었다"며 "부끄럽지만 국회가 잘못해 놓고 (정부에게) 왜 잘못하냐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일부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임 의원은 "합법적 절차였다 해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찬성은 했지만"...대놓고 반대 못하는 한나라당의 속사정 사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애매하다. 공식입장은 찬성. 하지만 9일 정부가 발표한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해 "당초와 다르다"며 전면 재검토와 국민투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예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교수)는 8일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국가기관과 이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잠정안을 발표했다. 이전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국회, 헌법재판소 등 총 85개에 이른다. 이에 한나라당은 "사법, 입법 등이 포함되는 규모의 이전은 사실상 천도(遷都)"라며 정부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처음 정부가 발표한 것과 차이가 있다"며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역시 "당초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민이 이해한 신행정수도 이전과는 내용이 다르다"며 "정부기관 74개와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 11개 등 총 85개 주요기관이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찬성표를 던진 신행정수도특별법 6조 4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구의 경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결정하고, 정부에 속하지 않은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의 주요 내용에는 이전대상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 그리고 입법·사법·헌법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구상안에 따르면, 정부가 8일 발표한 이전계획안은 별다를 게 없어 보인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의 이춘희 부단장(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은 자신들이 동의한 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대-재검토-국민투표..지도부 대응수위 어디에 맞출까 국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8일 오후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음날 간부회의나 공식논평을 통해 국민투표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같은 신중론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찬성한 책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작년 12월 29일 재석의원 194명 가운데 167명 찬성, 13명 반대, 14명 기권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를 통과했다.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의 한나라당이 찬성으로 돌아선 데에는 당시 대통령측근비리특검법과 맞바꾸기 차원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최병렬 대표는 당내 의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한나라당 내 수도이전 반대여론은 식지 않았다. 박진, 임태희, 권영세, 유승민 의원 등으로 구성된 푸른정책연구모임(소위 "475세대" 모임)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측 인사들을 초청, 토론을 벌인 뒤 "국민투표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수도이전은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한 의원은 "반대하기 때문에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 이 계획을 장난으로 본다, 혼란만 야기시킨다"며 노골적인 표현들을 쓰기도 했다.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 의원은 "국가 중대사안은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국민투표를 주장했고, 강동구청장을 지낸 김충환 의원은 "국민적 합의가 안된 상태"라며 "국회가 예산을 안주면 그만"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임태희 의원은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 등에서 추진중인 헌법소원 움직임에 대해 "헌재 판결과 국민일반의 컨센서스(동의)는 다르다"며 국회에서 풀 문제임을 강조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국회내 결자해지의 방식은 어떤 것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