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 더 빨라진다`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주택시장 안정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일 `전세의 월세화 추이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최근 몇 가지 구조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최근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선 월세가 이미 50%를 넘어섰다. 또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기 쉬운 중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국내 대형 건설업체와 일본의 전문화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주택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장기화되고 있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월세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1965년 26.4%였던 금리는 2000년 이후 5%대로 급락했고, 주택담보대출은 284조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로 1~2인 가구가 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 역시 중소형 임대주택과 월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10%에 육박하면서 향후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데다, 젊은층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도심의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다만 전세·매매가격의 연쇄작용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남아있는 가운데, 시중금리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전월세 비용전환율(10%대)이 월세 전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부모에게 조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자산으로 유지하려는 경향도 변수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이 같은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구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사전적으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높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 위해선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임대정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전세보증금의 제도금융화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세입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문화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육성을 통해 임대서비스를 전문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LH공사, 지방공기업, 민간 대기업 등이 임대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