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지원받고도…농산물 구매 의무 어기는 업체 급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aT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식품외식종합융자 지원사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의무를 미준수한 업체 비율이 2020년 3%에서 2022년 11%로 급증했다. 2023년과 올해는 아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외식업체육성 사업의 경우 의무 미준수 비율이 2022년 19%로 높았으며, 2021년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중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대상 업체의 의무 미준수 비율은 77.7%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를 목표로 ‘식품외식종합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기준 총 14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에 2~3% 수준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aT는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해 대출 제한, 대출금 회수,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미준수 업체의 증가는 현재 aT의 사업 관리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걸 뜻한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천호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도 정작 농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의무 미준수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사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