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 클라우드와 공공 초거대AI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황 국장의 임명은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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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황규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을,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임정규 과기정통부 국장을 교차 발령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에 이정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을,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에는 고남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장을 새롭게 발령했다.
이 같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간 국·과장급 인사 교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라’는 지시 이후 이뤄진 일이다.
업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활발한 상황에서 부처 간 인력 교류가 융합산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등급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작된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와, 최근에 시작된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화되고 있는 ‘범정부 초거대 AI’ 구축에 대해, 황 국장의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이 IT기업들의 공공 시장 안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통위와 개인정보위간 인력 교류는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업무가 관련돼 있어 이를 통해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고시 출신 전문가
황규철 신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IT전문가다. 그는 연세대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뒤 기술고시(전산) 31회(행시 39회에 해당)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8년 5월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했고, 2010년 2월 지식제도과장을 시작으로 정보화지원과장, 정보보호정책과장을 거쳤다. 2022년 8월 공공지능정책관으로 승진 한뒤, 이후 행안부가 재난 관련 IT부서 3개를 통합해 만든 재난안전정보센터의 초대 센터장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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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진흥법(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제정한 이도규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외부로 파견될 예정이다.
메타버스 업계 관계자들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을 주도하고 올해 11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이도규 국장의 이동은 아쉽다”라며 “이도규 국장과 이병진 디지털콘텐츠과장은 메타버스진흥법을 만든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