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섬유 등 업종 금리인상기 취약…선제 금융 지원 나서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섬유나 펄프 및 종이 등 중소기업 위주 업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금융 지원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기준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 증대’라는 보고서를 냈다.

산업연구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기준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 증대’ 보고서. (이미지=산업연구원)

보고서는 국내 기준금리가 현 1.25%에서 연내 2% 이상 오르며 기업의 자금조달 이자 부담이 더 커지리라 전망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빠른 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우리도 물가 안정 및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기업 대부분은 은행 대출(간접금융)을 주요 자금조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대기업 대비 더 크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1% 인상 시 대기업의 대출금리는 0.57% 오르지만, 중소기업은 이보다 많은 0.64% 오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충격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커지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비중이 큰 업종에 부정적 영향이 증폭하리라고 봤다.

특히 섬유, 펄프 및 종이, 금속가공, 기타 제조업 산업을 취약 업종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및 한계기업 비중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모두 중소기업 비중이 매출액 기준 65%, 부가가치 기준 70% 이상이다. 이미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 비중도 10%를 웃돈다.

보고서는 이들 업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 대출에 대한 추가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중·단기 고정금리 상품 등의 단기적인 금융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론 한계기업 퇴출을 포함한 산업 재편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장 급한 불은 끈 후에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도 은행 대출 같은 간접금융이 아닌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채권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보고서가 인용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지난해 1065조7000억원을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을 통해 조달했고 직접금융 조달 규모는 그 5분의 1 수준인 231조5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1%에도 못 미친다.

김현석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높은 인플레이션과 국제 공급망 악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유가 상승 등 대내외 경제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기준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 증대’ 보고서 중 제조업 세부 업종별 중소기업 비중 표(이미지=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