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5년 내 서울에 32만호? “알맹이 없는 공갈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4일 내놨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란 게 정부 설명이지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당근책은 없었다. 공급 가능물량을 ‘뻥튀기’한 데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에도 역부족이란 평가다.

정부는 4일 오전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난이 심한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에 달하는 32만3000가구를, 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까지 더해 83만6000가구를 짓겠다는 게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공공이 이끌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 주거지 개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및 2년 거주 의무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사업 동의 요건, 토지소유자 75%에서 67%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단 방침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비판이 거세다. 큰그림만 있을 뿐 개발에 착수할 대상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주민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치면 대책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기존 거주자·조합원들의 주택수를 신규 공급주택수에 포함, 공급 가능물량을 부풀렸단 지적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제 서울 주택 순증가분은 32만호 아닌 10만호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 주택 공급의 주요축인 민간 정비사업 촉진 방안이 빠진 점도 한계로 꼽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은마·잠실주공5단지와 압구정·여의도·목동의 아파트 등 노른자위 입지의 대형단지가 공공주도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며 “공급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봤다.

현재의 주택난을 풀 묘책마저 보이지 않는다. 정부 계획대로면 입주 가능한 새 아파트는 4~5년 후에야 본격 공급되는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 가구에 못 미쳐 작년의 반토막 정도다. 내년엔 2만 가구가 안 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심화 중인 전세대란에도 정부는 순환정비, 숙박업소 등 비주택 리모델링과 매입임대 확대 외엔 뾰족한 수를 내놓지 않았다. 서울 곳곳에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이주수요가 늘면서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