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尹에 공개서한…"韓, 北인권결의안 주요 제안국 돼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국과 한국 등 4개국 인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면서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 해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사진=연합뉴스)

23일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영국·한국 등 4개국 14개 단체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주요 제안자인 유럽연합(EU)과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한국 정부 앞으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및 탈북 난민에 관한 내용의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먼저 윤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에서 “지난 70년간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과 포로의 대우 및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을 명백히 위반해 약 5만명의 국군포로와 10만명의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53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임해 우리는 윤 대통령이 오는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EU가 제안하고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북한인권 결의에서 국군포로, 피랍자 및 억류자, 그리고 탈북민 관련 표현을 강화함으로써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책임규명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시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EU와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하는 공동 주요 제안국이 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며 “추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 전에 탈북민과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가족을 포함한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 및 북한인권 단체와 사전 협의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르줄라 집행위원장에게도 “EU가 유엔 총회의 다른 특정 국가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들에 비춰 알려진 한국인 억류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며 “국군포로, 피랍자 및 억류자, 그리고 탈북민과 그 가족에게 그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인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에게도 국제 사회가 이들 장기간 지속돼 왔으며 현재 진행 형인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잊지 않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