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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요구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편성지침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해 예산은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보다 40조7752억원(약 9.5%) 증가했다. 증가율 9.5%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26일 내놓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2019년 총지출을 당초 2017~2021년 중기 계획상 2019년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상생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노후SOC 안전투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해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도 확대한다.
안 실장은 “주요 정책사업 증액과 신규 사업 소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오는 29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8월까지 편성해 늦어도 9월 3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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