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은행합병 정부구상과 전망

정부가 2차 은행 구조조정에 관한 큰 밑그림을 제시했다. 골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경우 정부가 주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불간섭 원칙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유도책으로 인허가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내놨다. 여기서 구조조정은 합병과 동의어로 봐도 큰 무리는 없다. 은행들의 합병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향후 국내은행권의 재편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점검해본다 △공적자금 투입은행 = 정부가 주도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만큼 그동안 계속 합병논의가 있어왔던 한빛-조흥-외환 합병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안의 골격이 짜여지는 이달 중순이후가 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이 주관하는 금융지주회사 방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합병방식은 일본 3개 은행이 합병한 미즈호 금융그룹의 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경우 대주주가 코메르쯔방크인 외환은행의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개 은행이 합칠 경우 자산규모 20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게 되지만 지주회사 방식이기 때문에 당장은 은행의 조직이나 업무,명칭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도 정부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의 합병이후 산업,기업,수출입 등 국책은행의 합병 논의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나머지 은행 = 은행별로 자율합병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단, 자율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합병후 겸업이나 자회사 설립 인허가시 우대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들이 요구하고 있는 세제혜택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생각은 우량은행의 경우 일단 판부터 깔아놓고 당근을 사용해 은행들을 판속으로 끌어넣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관측대로 우량은행간 합병은 국민,주택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신한과 한미 하나 등이 피합병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독자생존이나 외자유치 등 피합병 대상 은행들도 나름대로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당장 명확한 합병구도가 그려지지는 않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6개 지방은행들의 경우 공청회이후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이 완성되고 대형은행들의 합병움직임에 따라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합병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합병위한 사전준비 = 은행들의 합병을 위한 사전정지작업도 이번에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금감원을 통해 파악한 은행들의 잠재부실 규모를 6월안에 공개해 시장과 해당은행이 부실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차 잠재부실 규모 파악작업을 마쳤으며 이어 오는 8일까지 2차 잠재부실 규모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 부실규모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잠재부실 결과가 공개되면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의 구분도 보다 명확해져 부실은행들의 경우 합병을 비롯한 강도높은 자구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부실규모가 공개되고 난뒤 발생하는 문제는 은행들의 생존잣대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하락. 기업부도 등에 따른 은행의 추가 부실과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감안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을 경우 은행들의 BIS비율은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실이 심한 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8%를 밑돌아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조치 등 적기시정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안전판을 마련한 것은 바로 이 부분.정부는 은행의 잠재부실을 공개해 BIS비율이 하락하더라도 은행들이 마련하는 자구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당초 밝힌대로 은행 합병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후순위채 매입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했다. 하지만 조건은 달았다.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은행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은행합병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앞으로 정부와 은행들이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색칠을 하게 될지가 그림완성을 위한 과제로 남게 됐다. △국내 은행의 재편구도 = 정부가 구상중인 국내 은행권 재편구도의 밑그림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금융연구원의 ‘한국금융시스템의 재구축 방안’에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금융연구원이 미국컨설팅 회사인 매킨지 등과 공동작업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은행분야의 경우 선도은행군과 전문은행군, 풀서비스 소매금융은행군, 외국금융기관군 등 4개 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도은행군은 국제순위 100위안에 드는 2~3개 대형은행으로 전국적인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시아지역을 커버하는 리딩뱅크로 규정됐다. 전문은행군은 특정상품 및 특정서비스에 특화된 전문은행과 박리다매형 할인금융기관이라는 두 종류의 은행을 묶은 개념이다.여기서 특정상품의 예로는 도매금융과 모기지, 신용카드 등이 지목됐고 특정서비스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은행이 거론됐다. 풀서비스 소매금융은행군은 전국규모의 시중은행과 개인 및 중소기업중심의 지방은행으로 규정됐다.업무는 주로 원스톱뱅킹에 치중하는 형태다. 외국금융기관군으로는 프라이빗뱅킹과 도매금융,서울지역 중심의 풀서비스 소매금융,일정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은행으로 규정됐다. 보고서는 아울러 은행과 증권,보험 등 국내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4~6개의 종합금융기관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5~8개의 특화금융기관으로 양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4~6개 종합금융기관은 구체적으로는 전세계 50위권(자산규모 200조원대)에 드는 선도 금융기관 2~3개, 투자은행 수준의 대형증권사 1~2개, 대형 보험사 1개 등의 모델이 제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