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공시가격 현실화' 놓고 현실 고민 빠진 감정원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긴 쉽진 않다. (한꺼번에 올리면)국민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공시가격이 확 오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수장을 맡은 김학규 감정원장의 답변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상급기관과 다소 배치될 수 있는 소신 발언을 내뱉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가 잇따라 나가자 감정원은 곧장 해명 자료를 배포해 “서민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언에 다소 오해가 있었다”며 해당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정면 배치되는 소신 발언이 아니라 (국토부와)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적정 공시가격 조사·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소 구차한 변명(?)에 가까운 해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시가격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왜 일까요? 국토부는 급등한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 아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한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고가·다주택자 등 극히 일부에게 국한돼 있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모든 부동산 소유자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재산세 상승 등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완강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 카드’로 쓴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현 공시가격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데 실거래가 보다 터무니 없게 낮게 설정돼 있기는 합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지난해 48.7%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70%대인 반면 강남은 60%대에 불과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제대로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습이다. 이를 해결하기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100%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조사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의 발언이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2월 께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