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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선고되면 지분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6개월 안에 모두 매각해야 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27.16%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업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카카오보다 1주 적게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는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 지난해 10월 같은 사건으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고, 당시에도 대신증권은 강제 지분 매각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적으로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마이데이터, 신용카드업에 진출하려고 했으나 동일한 이슈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들어 고점대비 주가가 36.5% 하락했다. 배당보다는 성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밸류업으로 은행주가 연일 강세일 때 철저히 소외됐다. 이번 김범수 의장 구속 이슈로 주가는 연저점까지 하락했다.
박 연구원은 “올 들어 가계대출 성장이 제한되어 그 동안 프리미엄을 받는 요인이 약해진건 사실이나 사업자 대출로 성장성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며 “연말 사업자 비대면 담보대출 출시할 예정인데, 차주 특성상 금리에 민감하고 비대면의 편리함 덕분에 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대출 중계로 플랫폼 수익이 증가하는 점도 긍정적”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