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가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51만6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2016년 35만1000명, 2019년 45만9000명을 크게 뛰어넘은 숫자다. 건강보험은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는데 소득은 변함 없어도 집값이 올라 탈락한 사례가 수두룩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 푼도 내지 않던 건보료를 월 최소 23만1400원 이상 내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보 자격을 잃은 셈이니 황당할 노릇이다. 연금과 이자 등에 의지한 은퇴자라면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국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24번의 대책을 비웃듯 집값 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서울 전셋값은 11월 18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6년의 33만9000명에서 올해 74만4000명으로 늘었고 “세금 폭탄에 못 살겠다”는 비명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런데도 고위 관료들은 “기다려 달라”는 말로 희망 고문만 되풀이하더니 여당 고위 당직자 입에서 ‘가짜 뉴스’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여당은 정책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근본 처방을 주저 말아야 한다. 차일피일 미룰수록 국민 피해는 더 커지고 정권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