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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앞서 2018년 국민연금 추계 이후 4가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복수안이 아닌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및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및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이었다. 이날 국감에서도 고갈 위기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 단일화를 두고 야당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대상 건수가 총 9만3822건으로 나타났다. 환수대상 금액은 총 495억원으로 아직 약 46억원이 미환수 상태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선택, 재혼, 사망 등의 사실을 즉각 신고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급자격 변경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 국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공적자료의 회신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과 협조해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에서는 끊이지 않는 성 비위사건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관 근무자의 부실 근무 실태와 외교관 자녀의 과도한 학비 지원 등의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늘고 있는 조망권, 일조권에 대한 분쟁 실태와 문제 해결책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