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논란②] ‘균형발전·부동산·차기대선’ 文대통령의 속내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가 일단 구체적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지만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좌절됐던 행정수도의 꿈을 재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 정부의 치부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보여줄 수도 있는 카드다.

못다 이룬 행정수도의 꿈..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원?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라든지, 또 지금 충청남도나 대전 지역에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식의 요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당시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에 대해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을 거두면서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 지난 20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참석시켜 김 위원장으로부터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 등의 성과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공공기관 이전에 시동을 건 셈이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행정수도 논의가 탄력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끝내 발목을 잡혔다. 사실상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행정수도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2018년 개헌안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여당은 다소 우회적인 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를 꾀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회와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이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의 물꼬를 터주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수도 이전에 거리를 둔 청와대로서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측면 지원 방식을 택하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부동산에 제동..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추진 계획 언급이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논의에 종지부를 찍은 이후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 대통령이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청와대가 세종시에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후 당에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과 청와대가 불씨를 피우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의 장기적 해결 플랜이라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당과 청와대의 계획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

논의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구체적 이전 지역이 나온다면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전국적으로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김사열 위원장으로부터 성과 보고와 함께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단계에서도 ‘시끌’..각론 돌입하면 사회적 비용↑

큰 틀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을 표하는 국정철학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여권에서는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정치적 쟁점화가 된다면 오히려 헛된 구호로 남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세부 계획의 진행 여부도 관건이다. 각론으로 논의를 확대한다면 대상 공공기관과 지역 선정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 김사열 위원장의 보고 이후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및 KBS 등이 지방 이전 검토 공공기관으로 보도가 나오자 벌써부터 잡음이 들린다. 청와대가 발 빠르게 조기 진화에 나선 것도 후폭풍을 일찍 차단하려는 조처에서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8년 대상 공공기관을 122개로 특정한 바 있다. 그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만큼 당·정·청 논의를 거쳐 일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권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중 100곳 안팎을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이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사열 위원장이 내달 공공기관이 리스트업된 추가 보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