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망중립성 토론회에 삼성전자 임원 눈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마트TV가 발생시키는 가정 내 통신트래픽을 두고 KT와 갈등 중인 삼성전자(005930)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망중립성 지침’ 토론회(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이 미래부가 마련한 망중립성 기준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운영지침이다. 정부조직개편 이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들기 시작해 의결을 추진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이후 미래부로 오게 됐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규제 이슈다. 삼성전자 임원이 미래부 출범 이후 공개 정책 토론회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와이브로 덕분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지만, 통신장비 업계 빅이슈 였던 와이브로 정책 변경 공개토론회에는 패널로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얼마전 와이브로 장비 개발을 중단하고 LTE-TDD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10일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기준안)’과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을 소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및 인터넷기업, IT 제조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금번 2013년 기준(안)에는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망 사업자(ISP)는 자의적으로 CP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하며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예: 망 혼잡, 해킹방지)에도 사전에 그 범위, 적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트래픽 관리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방법은 이메일(ghwns@msip.go.k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