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0월까지 농가 정부지원 적정성 현장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앞선 농가 직접지불금(직불금) 이행점검 모습. (사진=농관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10월까지 농가가 신청한 정부 지원 적정성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불안정한 농가 소득을 지원하고자 매년 농가로부터 쌀·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118만6000명이 121만2000㏊(664만7000필지)를 신청했다. 또 올해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생산 조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조사료나 두류처럼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도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6만2000명이 3만4000㏊(15만1000필지)를 신청했다.

농관원은 이 기간 농가의 신청이 부정 없이 잘 이뤄졌는지를 조사한다. 직불금은 이달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농지를 중심으로 농지의 형상이나 기능 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를 조사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 말까지 실제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을 활용해 조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 대해선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조사도 시범 도입한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국가 보조금을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신청 농가와 마을 이·통장도 이행 점검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