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노컷뉴스 제공]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암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60) 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약관이 규정하는'상피내암'은 여러 의미로 해석돼 약관 조항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성자인 보험사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A보험사와암 진단시 2천만원, 상피내암은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대장의 종양이 암으로 발전하는 중간단계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가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400만원을 지급하자 3천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