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광폭 지원 보라…최소 경쟁국만큼은 반도체 보조금 주자"

[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공장 완공 이후 생산성을 높이는 수율 속도만큼이나 공장 투자 결정과 착공, 준공을 둘러싼 스피드 역시 중요하다. 한 발이라도 앞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첨단 제품을 양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향후 수년의 업계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웃나라 일본의 반도체 드라이브는 놀라울 정도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1공장은 지난 2021년 10월 발표했는데, 불과 6개월 만인 2022년 4월 착공해 올해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가 투자금의 절반에 가까운 4760억엔(약 4조34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지방정부는 도로 정비, 공업 용수 등 인프라 문제를 해결했다. 중국의 대만 위협 탓에 TSMC 고객들은 다양한 공급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TSMC가 그 최적지로 일본을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반도체 보조금 제도가 없어요. 산업정책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위해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본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 일본 등이 공급망 핵심인 반도체를 두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도 정부가 직접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발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에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만, 자칫 그들도 ‘지원이 좋은 일본으로 가야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

“반도체 사전 직접 보조금 검토해야”

-일본에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제가 사무관 시절 일본 통상성과 얘기해보면, 한국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속도가 너무 빨라 부러워했다. 그때가 1989~1990년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반도체 투자 결정과 착공, 준공 속도가 빠른데) 한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착공까지 이미 5년이 걸렸고 더 늘어질 수도 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용인 클러스터 부지를 선정했지만 지자체 인허가 지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지역 민원,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

-일본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 반도체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똑똑한 기업인들이 적시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투자 시기 등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여러 리스크를 줄일 정부 지원은 꼭 필요하다. 일본이 (자국이 아닌 해외 기업인) TSMC를 유치하고 놀라울 정도로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해서다. 한국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덕에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자칫 그들도 ‘지원이 좋은 일본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국가 총력전에서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세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지만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한국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 등 민간 투자가 주를 이룬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한 간접 지원 외에 지원이 전무하다. 물론 이런 지원 또한 감사한 것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처럼 사전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을 보면 전력, 용수, 폐수 등에 대한 시설은 주(州)와 시(市)에서 시설을 구축·운용하면 기업은 사용료만 내는 식인데, 한국은 (시설 구축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는 식으로)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

-그래도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괜찮을 것 같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물어봤다면 ‘아직’이라고 했을 텐데 업황이 점차 회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반도체 사이클은 6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다시 반등하는 것이다. 신기술이 그만큼 발전한다는 뜻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 구조개혁은 경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구조개혁을 하는 것은 올해가 적기라고 본다.

-최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했다.

△그렇다. 대한상의는 3년 연장을 건의했는데, 1년이라도 연장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로 주도해야 한다. 수출은 반도체 반등으로 나아질 수 있겠지만, 투자는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이번 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다만 주요국들과 비교해 세액공제 시행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다시 끝나고,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세제지원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는 오는 2032년까지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 5일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의원 입법 남발, 규제영향평가 필수”

-한국의 성장 동력이 너무 빨리 가라앉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데, 그것은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 하락하고 있는 탓이다. 그것은 한국의 규제가 너무 과도해 기업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들은 정부 노력만큼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들이 규제 개혁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또 과도한 규제 사례가 있는가.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만, 국회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규제는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 편익이 높을 때 해야 한다.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의원 입법은 그런 절차가 없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맥킨지 보고서가 화제다.

△맥킨지가 2013년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또 나왔다. ‘한국의 다음 S커브(상승 국선)’가 보고서 제목이다. 맥킨지는 10년 사이 냄비 속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끓는 물은 한국의 과도한 규제다. 왜 물이 끓는지 주목한다. 맥킨지는 10년 전 물의 온도로 식혀서 빨리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물의 온도를 낮춰 개구리, 즉 한국 기업들이 냄비 안팎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대만 대선이 임박했다.

△대만 대선은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경쟁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협조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멀리할 수는 없다. 미국이 민감한 것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다. 다른 산업들까지 중국과 협력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말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한중 고위급 대화를 했는데, 특이한 점은 중국 측 상당수 회사들이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분야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자, 자동차, 조선 등에서 많이 왔다.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과의 협력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한중이 그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연세대 행정학 학사 △UC버클리 경제정책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행정고시 27회(1984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