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보복을 할 것”이라며 “미국의 일방주의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즉시 추가 제소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지난 6일 340억 달러어치 상대국 생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주고받은 바 있다. 1차전의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차전으로 격화한 셈이다.
미국은 중국을 길들이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를 확산하는 매개로 관세 장벽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무역 역조를 해소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중국은 곡물류에 대한 맞불 고관세 부과로 미국의 아킬레스 건을 파고드는 한편, 무역으로 성장세를 타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우군으로 끌어 모으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전쟁을 지공으로 잘 받아치면 연합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겐 두 나라 간 무역 전쟁은 시계 제로의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나라 무역 전쟁의 피해자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한국을 꼽았다. 두 나라의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1차 수출 상품은 물론 부품 소재의 수출도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은 25%, 미국은 12%에 달한다. 미·중의 무역 전쟁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으로 확산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더 커질 게 뻔하다.
이번 전쟁의 사령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기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주석 간 물러설 수 없는 리더 대결도 이번 싸움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 두 지도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주도권 싸움을 시작했다. 신기술은 시장을 만들어 내고,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통상의 시각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점검해야 한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공급망) 변화에 걸맞은 수출 전략을 짜야 한다. 지역 다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략 수출제품 육성 등이 긴요하다.
외풍에 견딜 수 있는 내수산업 육성도 더 필요해졌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 국가 역량을 경제에 모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통상과 무역을 챙겨야 한다. 그 시각으로 경제를 보면 일자리 문제 해법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