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노컷뉴스 제공] 미국 국방부는 지난 12일 북한의 KN-02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KN-02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렐 대변인은 "북한의 KN-02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도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그들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미국은 주로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동맹국들을 위해 '확장억지력' 의 방위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국무부의 방침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앞서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3일 "유엔 결의 위반 여부는 미사일 사거리 등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판단할 문제"라며 "어떻게 판단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의 이같은 반응은 북한과의 대화재개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과잉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의무사항 이행에 관심이 있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