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자본주의` 왔다..부작용 경계"-삼성硏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펀드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등장한만큼 과도한 차입거래(레버리지)에 따른 금융리스크와 기업 경영안정성 저해 등 부작용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펀드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자본시장 확충, 기업 투명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핫머니 유입이나 지나친 기업경영 개입 등이 있을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펀드 자본주의의 명과 암`보고서(이영주 수석연구원 등)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연기금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의 규모가 확대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외국펀드 대거 유입으로 `펀드자본주의`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펀드자본주의란 펀드가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기업경영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권력기구로 등장하게 된 20세기 후반 이후의 자본주의체제를 일컫는다.

보고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뮤추얼펀드 자산규모는 2005년 현재 18조 달러에 육박, GDP 대비 비율이 지난 92년 16.1%에서 2005년 62.4%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헤지펀드 규모도 2005년 1조 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연기금만 해도 자산운용규모가 23조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펀드 성격도 `Wall Street Rule`을 따르는 소극적 투자자에서 기업경영에 적극 개입하는 행동주의 투자자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펀드자본주의` 도래..부정적영향 줄이는 제도장치 필요

보고서는 우리나라에도 글로벌펀드가 대거 들어와 펀드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적립식펀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급성장하고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뮤추얼펀드 및 사모펀드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펀드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확충이나 금융산업의 구조변화 유발 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또 개인에 비해 우월한 정보와 높은 지분율을 가진 펀드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해 시장규율 및 투명성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가, 기업경영 안정성 저하, 성장잠재력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가 높은 헤지펀드 등의 투자비중이 높아질 경우 펀드 손실이 전체 금융산업 및 시장으로 파급될 위험이 커지고, 기업이 펀드의 경영간섭 및 적대적 M&A위협에 직면하는 경우 경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때문에 경영권 방어와 주가안정을 위해 기업들이 현금확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주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수석연구원은 "국내기업을 인수한 외국펀드들이 투자자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해 무리한 구조조정 등 다양한 조치에 나섬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및 영업능력 약화 등 장기성장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펀드가 시장규율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펀드 자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대적 M&A 방어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