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내년까지 북핵 대응 지침 만든다…"핵작전 훈련 포함"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과 미국이 2024년 중반까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침을 만든다.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께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현지시간)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진행했다. 김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회의 직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협의해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하고 지침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 6월께 목표로 하는 다음 NCG까지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실질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지금 단계는 준비형 NCG“라면서 ”한미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지금까지 두 번 열렸고 세 번째 NCG를 내년 6월께 열 수 있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 정도가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이라면서 ”이후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핵위기 발생을 대비, 정상들의 즉각 통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김 차장은 “핵 위기가 발생하면 토론할 시간이 없는 만큼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문제 발생 상황에 대비해 이미 양국 대통령에게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핵 전용 휴대 장비가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